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3조 제3항 신설관 관련된 사항입니다.
이 조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
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
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합니다.
가. 관련규정 :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
나. 내 용 :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
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
설치하여야 한다.
다. 개정공포 : 2002년 8월 31일
라. 경과규정 :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.
<건설교통부령 제 328 호>
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
제23조제2항중 "냉방설비"를 "중앙집중냉방설비"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)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부 칙
③(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)
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
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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